트럼프 행정부, 영주권자 대규모 재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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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5, 2026 - 12:50 Updated: May 15, 2026 - 12:51

합법 체류자까지 조사 확대

이민사회 “심리적 위축 우려”

[사진 : AI 생성 이미지]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심사 작업에 착수하면서 이민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영주권자 재심사를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전국 수천 명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890건이 검토됐거나 심사 중이며, 이 가운데 최소 50명은 추방 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500명 이상은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 체류 신분자까지 심사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행정부는 난민 신분 재검토와 시민권 박탈 절차 강화 등 합법 이민자에 대한 심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연방 이민국(USCIS)은 국가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성범죄, 가정폭력, 음주운전(DUI), 마약 범죄, 허위 신청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추방 대상으로 분류된 사례는 전체 검토 건수의 약 2% 수준에 그쳐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적체된 이민 신청 업무를 고려할 때 대규모 인력을 영주권자 재심사에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USCIS의 이민 신청 적체 건수는 1,100만 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심사 조직은 국토안보부 산하 ‘전술운영국(Tactical Operations Division)’에 설치됐으며, 약 40명의 이민 심사관이 영주권자 재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실제 추방 규모보다 이번 조치가 이민사회에 미치는 심리적 불안감이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영주권자 추방은 즉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민법원 심리를 거쳐 판사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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